[the300] 한국 배제한 '미북 종전' 협상 거론에…헌법상 '영토 주권' 위배 지적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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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29~3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1%의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 정말 72년된 (남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그런 징후와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미북 양국이 회동을 대비하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판문각 지역에서 미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쪽은 북쪽대로 판문각 지역에 미화작업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1년여 동안 없던 동향이며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회동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 장관이 이날 미국과 북한이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 주권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참여 없는 종전 협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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