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날씨 지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행 기후보험은 기초 위험을 기반으로 설계돼 저위험 지역에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날씨 지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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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연구원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을 주제로 개최한 산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웬전준(Wenjun Zhu)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는 1980~~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을 6조 7000억 달러(약 9625조 8900억원)로 추산하며, 이 중 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웬전준 교수는 강수량과 최저·최고기온 등 지역별 날씨 지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 지수 대비 실제 손실이 미미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등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보험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지수 도입이 보험사·가입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가는 기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가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손해율 악화를 부추기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수형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웬전준 교수는 “기온 상승으로 잡초와 해충 방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수형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혁신이 지수형보험 정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고 했다. 지수형보험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지수형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코리안리에서 CAT모델링 파트를 담당하는 백천우 박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도덕적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