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중 관봉권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 등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건이다. 정 장관의 지시로 지난 8월 감찰·수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최근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보고했다. 정 장관은 ‘감찰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며 “제3자인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쿠팡 관련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부천지청에서 수사할 당시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23일 국감에서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일단 두 사건 다 위에(상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