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첫 기초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재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 최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후보 시절 약속한 상당수 공약을 제외(폐기)·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내용을 변경한 사례도 상당했다.

26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 8기 담양군수 공약으로 5대 분야 34건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정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총 104건의 공약을 약속했으나, 담양군 내부 검토를 거쳐 무려 69건을 제외하고 34건만 남겨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7건 대표 공약은 재정난이나 기추진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약에서 제외했고, 읍면별 맞춤 공약 59건은 지역개발 사업 성격을 이유로 현안 사업으로 전환해 순차 추진하겠다며 제외했다.

대표적인 제외 공약이 '군청사 신축·이전'이다.

담양군은 담빛관광타운 조성, 행정마을 조성 등 다양한 다른 공약과 연결된 해당 안을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 기준 검토와 군 재정 상황, 지역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며 제외했다.

군청사 이전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반발과 논란에도 정 군수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혀 주목받았었다.

경쟁 후보의 재원, 현 부지 공동화 등 문제 제기에 정 군수는 당시 "향후 공론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했다.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잰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난 7월 정 군수는 군청사 이전 공약을 재정난을 이유로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에서 폐기했다.

공약 제외 이후 담양군의 행보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군은 군청사 이전 공약 제외 사실을 공약목록 세부 사항에만 명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준공영 마을요양원 설립, 통합 돌봄지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광역버스 환승요금 부담 완화 등 상당수 공약은 재정난, 임기 내 추진 불가 등을 이유로 장기과제로 분류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약에서 제외했다.

추진하기로 한 공약 34건 중 무려 30건은 구체적 내용을 변경한 공약인데, 특히 영유아 의료비 전액 무료 지원 공약은 예산 소요액이 불과 11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30만 원 상한 실비 지원으로 축소 변경됐다.

2천 명 미만 면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장기과제로 사실상 제외하고, 대신 농어민수당 지급을 '세대'에서 '개인'으로 변경 추진하기로만 했다.

담양군민 최모(58) 씨는 "후보 시절 공약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겠지만, 무려 66%에 달하는 공약을 제외하거나 폐기한 것은 문제가 커 보인다"며 "무엇보다 폐기하거나 변경한 주요 공약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해야 하는데, 재선거의 짧은 임기 탓에 상당수 공약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제외된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 사정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청사 이전 공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약속 등은 향후 용역 등을 통해 진행하는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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