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띠지 분실·쿠팡외압 의혹… 정성호 "자체 감찰 신뢰 어려워"
기존특검에 110여명 이미 파견… 미제사건 두달새 30%↑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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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띠지 분실'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토록 결정하면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띠지 분실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대상은 △지난해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을 묶은 한국은행 관봉권띠지가 사라진 사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자가 개입된 의혹인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자체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상설특검이 출범한 것은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상설특검 출범으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과 사건적체를 우려한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만 110여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검찰청인 수원지검 전체 규모와 맞먹는 인력이 통째로 빠져나간 셈이다. 한 검사장은 "검찰에 인력이 부족해 미제사건이 눈덩이처럼 쌓여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밀린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7만3395건에서 △7월 8만1469건 △8월 9만5730건으로 두 달 새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며 추진한 검찰개혁의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특검은 물론 상설특검에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권한남용을 낳는다면서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특검에 무제한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기구라 수사-기소분리의 예외를 인정하지만 지나친 상시화는 특검의 예외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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