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
"디페깅·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위험 상존"
"은행 중심…빅테크 등은 혁신 담당 컨소시엄 바람직"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 규제를 받는 만큼 규제 준수 역량과 내부 통제 문화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테이블코인 가치가 연동 자산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나 코인런(코인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쏠리는 현상) 등 금융불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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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편 이유는 은행이 갖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 때문이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내부 통제 문화도 갖춰져 있다. 중앙은행 제도 안에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고 통화신용정책과의 조화도 용이하다는 점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에도 참여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한은은 은행이 중심이 되고 빅테크 등 비은행 기업이 유통과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모델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 △투자자들의 대규모 상환 요구로 인한 코인런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하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준거하는 법정통화와의 '1대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이 약속은 빈번하게 깨지고 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제도 밖에서 유통되는 화폐 대용재일 뿐 법정화폐와 1대 1로 교환된다는 보장이 없다.

중앙은행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한은은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행 인가, 발행 한도, 준비자산 구성 등 핵심 사안을 유관 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적 성격을 지녀 통화·금융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한은의 목표는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혁신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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