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악수하는 권오을 보훈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악수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0.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개혁추진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정치 조작 사건'도 규명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무혐의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등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박 의원의 특위 구성 제안에 "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조금 버겁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 대놓고 너무 배제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한두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부술 때도 잘 부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작년 흑자가 났고, 주택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더) 많이 산다.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못 뽑는다"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 혐오 정서를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며 "공당의 책무를 버리지 말고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말을 앞뒤 딱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주제)를 정무위로 가져오면 우리는 최민희, 추미애 위원장 얘기 가져와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불출석하며 국회를 무시했다"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회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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