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회의 장면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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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해저케이블 안전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인 AI 콘텐츠 생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정부 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편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저케이블은 국제 데이터 99% 전송에 쓰일 정도로 AI 시대에도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현재 외국계 3개를 포함해 총 9개 민간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통신환경에서 해저케이블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저케이블 손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통신사 등과 협업해 관리를 강화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방공 감시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파안보통합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국방부의 전파영향평가 기준 재검토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과, 자체 주파수 공급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불법중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질의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오픈AI와 메타 등이 성인물 생성을 본격 허용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대책을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윤리적 영향을 주는 AI에 대해 사실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필터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심박스(변작 중계기) 등 수입절차와 활용이 너무 쉽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원천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에 와이파이7 등 차세대 규격 도입과 5GHz·6GHz 등 추가주파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업그레이드하고, 노후 공유기(AP)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옛 정보통신부에서 분산된 공공클라우드, 전자정부 업무를 관계부처가 함께 재조정해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11월 예정인 AI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해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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