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한은 기재위 종합감사(종합)
"올해 1% 성장 가능성 커졌다"
"부동산 공급 정책, 수도권 집중 해결도 같이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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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해외로 가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걱정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행권을 중심의 단계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내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평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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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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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질 경우 자본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리스크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가장 크다"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데도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금액의 4배 정도를 해외로 갖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권부터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단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보고 컨트롤이 잘 되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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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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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선 기존 전망인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이 기존 한은 전망(1.1%)을 웃도는 1.2%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란 평가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0.3% 사이에만 들어와도 올해 성장률은 1%를 기록하게 된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경제가 바뀔 상황이 되고, 1%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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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 공급분, 주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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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수요·공급·수도권 집중 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오피스(사무실) 공급 방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는 줄고 있고, AI(인공지능) 등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하나의 정책을 통해 1~2년 만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 수도권 집중 같은 모든 문제를 총괄해 정치에 관계없이 10년 정도는 노력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DSR에 정책금융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연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다"고 선 그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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