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중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연간 200억 달러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타당성 부분도 양해각서(MOU)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국 측도 협상 과정에서 '관세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항공기 부품과 특정 의약품에는 무관세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양국은 조선업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부 금융당국의 보증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