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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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부를 위해 자궁수축 억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나 현금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소아를 위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 주사를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우선순위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기사에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세쌍둥이 낳고 퇴원하니..."1100만원 내세요")

백 의원은 "다태아 임신부들은 거의 다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랑 식약처 허가사항 중에 3회까지를 예상해 거기까지만 인정해 가지고 약값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4회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RSV 감염증으로 인한 진료 현황을 보면 2020년 1만6772건에서 2024년은 9만1162건으로 불과 4년 만에 5배나 증가했다"며 " 그 중에 6세 이하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32주 미만 미숙아한테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사 속 세쌍둥이는 32주6일로 6일 차이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RSV 예방접종 항체주사 비용이 1회에 약 100만원 정도인데 5회를 접종해야 해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드는 상황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인공수정이 증가하면서 다태하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자궁수축 억제제는 빈도에 대한 조사를 좀 파악을 최대한 해 보고 급여나 현금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RSV 예방 항체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요청들도 있고 학계에 요청도 돼 있다"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요구와 그 필요성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선순위 평가를 연구할 계획인데 그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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