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국회의 시간...속도전"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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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는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으로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다"며 "상호 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가 될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 대부분을 외화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외화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국제기구 출연금에 대한 손익을 포함한 총 금액은 약 147억달러(약 21조원) 정도다. 정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까지 더할 경우 15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50억달러 정도의 부족한 금액은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월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 11월1일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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