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부문은 작성이 대부분 완료됐지만, 외교·안보 부문은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를 놓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 한미가 발표할 문서는 MOU와 팩트시트 등 두 종류다. 팩트시트에는 외교·안보, 관세 등 전반에 걸쳐 양국 간 논의된 내용이 담기고, MOU에는 대미투자펀드 등 '전략투자패키지'에 대한 합의 내용이 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작성이 마무리되더라도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주말이 끝나는 3일 오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OU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반도체 품목관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양국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경향을 고려했을 때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한 전직 외교관은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데, 지난달 26일에 나온 협정문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둘째는 투자 구조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우리 협의위원회하고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다 진척이 돼야 돈이 나간다"고 말했다. 한국이 합의를 해야 투자처와 금액이 확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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