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구속영장 가능성
김건희특검, '김건희 부실수사' 검찰 전담팀 꾸려
해병·김건희특검, 남은 관건은 尹 수사 가능 여부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외환 처분 주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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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공수처장 구속영장 청구되나…검찰도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13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조사했다. 해병특검팀은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을 알고도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병특검팀은 오 처장을 재소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나,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후반부에 접어든 특검 수사가 지난 정권에서의 사정기관을 향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도 꾸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수사하는 만큼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맡기로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내란 특검팀은 이미 비상계엄 검찰 파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건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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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김건희특검, 尹 소환 시사…추경호 구속 기로
3대 특검의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다. 수사 기한을 한달여 앞둔 해병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1호 기소’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더 나아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권리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해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다. 실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도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만큼 두 특검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한 만큼 성사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의 최대 과제는 외환 혐의 입증이다. 특검팀은 이달 중 외환 혐의에 대한 처분을 결론내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의 정점에 선 만큼 처분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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