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장벽 해소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개선을 요구해 온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검역 문제를 둘러싼 세부 논의가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포함됐다”며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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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미국 측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동행 중 대통령 전용기 내 브리핑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우리(미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다”면서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가 협상의 주요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의 어떤 비관세 장벽이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USTR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작성을 앞두고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공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그동안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 무역적자를 초래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해방시키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노동자, 농민, 제조업체,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의 각종 무역장벽을 식별하고 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 디지털 분야다. 아마존·넷플릭스·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한국의 규제가 국제적 선례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꾸준히 로비를 벌여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특정 제도의 폐지나 도입 금지보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만을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합의로 해석되고 있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검역 규제’가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다. 한미 FTA 발효로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엄격한 위생·검역 기준이 유지되면서 미국산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검역 및 원산지 검증 등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검역본부 내 ‘US 데스크’를 신설해 관련 협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단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8단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인위적인 단축은 불가능하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협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