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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내렸다며 '정권의 시녀'이자 '민주당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어제 국감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한 브리핑보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시간을 몇배나 할애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통령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며 민주당 인사 감싸기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명 기관'이자, '민주당 방어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재 자체는 부정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먼저 정리하려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보기관이 정치에 타락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은 본연의 자리인 국가 안보와 대북·대외 정보 활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며 "'정권의 충견',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