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시위대 명동 진입 막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겨냥,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 국민의힘이 6일 "반중 시위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며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낙인찍기 법안을 내세워 차별과 혐오를 정치 무기로 사용해 왔다"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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