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에 환급해야 하는 관세의 규모가 1000억달러(약 140조원)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환급해야 하는 관세 규모에 대한 질문에 “어제(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법원에서도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여러 대법관들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들어 관세를 부과한 과정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실제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라이 일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월 1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