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를 앞둔 한미 국방장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current)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구성과 역할에 변화를 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북 압박용 경고 표현돠 상당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 훈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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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이나, 매년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는 곧 전력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성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대응 범위가 비단 북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제기돼 온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 담기는 대북 경고성 표현에도 이전 정부와는 변화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으나 올해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제54차 공동성명에 처음 들어갔고, 지난해에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 기조 아래 향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를 마친 SCM 공동성명을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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