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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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마약·부패·경제 등 9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최근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에 따른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중 검찰과 관련된 내용은 대검찰청에 맡겼다. 추진단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법률 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수사는 중수청 내 수사관들이 맡는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관을 유지해야 할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 세부 쟁점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 내 별도 조직인 검찰제도개편TF는 지난 6일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설문에는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이 어디인지’ ‘중수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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