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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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라며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 장관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부패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다. 검찰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이라며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 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범죄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민간 특혜, 배임범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나”라며 “1심 판결은 민간 특혜의 책임 주체가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9일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개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