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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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4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사업 이관에 있어서도 제대로 예산안이 짜여지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력 226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7명, 고용노동부는 24명, 중소벤처기업부는 21명, 성평등가족부는 17명, 지식재산처는 15명, 국가데이터처는 10명이 증원된다. NABO는 이로 인해 추가로 발행하는 연간 인건비 증가액을 약 32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둘로 나누는 구조 개편으로 연간 약 75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연간 약 400억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해 온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취지가 ‘기후·에너지 정책 일원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부 소관으로 그대로 편성됐다. 해외 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역시 동일하게 산업부 예산에 잔존한 것으로 확인된다. NABO는 “일부만 이관된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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