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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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선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 등 무쟁점 법안을 11월에 우선 처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같은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미뤄 12월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 국회 본회의가 두 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과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고,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안 100여 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에 대해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 무쟁점 법안으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해수부 이전법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 등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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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들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합의 처리 방침을 확인하면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운 반도체특별법 등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이 왜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체에 대해 세제와 금융·재정 지원 조치를 다 해야 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풀어줘야 하는데, 안 되면 지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처리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당초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배임죄 폐지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운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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