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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직후 '독도 문제'가 발생했다. '강경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투 트랙' 대일 외교를 지속해 나갈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본과 군사 협력까지는 아니지만 안보 협력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의견 일치를 봤고 상호 왕래까지 하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 이후에 (일본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일본의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한 데 대한 아쉬움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랙이글스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 특수훈련기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급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지난 5일, 한국 군악대의 오는 13일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취소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한일 해군은 이달 중에 공동으로 실시하려던 수색과 구조 훈련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관련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
역사 문제가 안보 협력 흐름에 난기류를 야기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도 같은 방식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관이 강경한 편이라 어느 정도 마찰은 예고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형태로 표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력과 역사 문제는 분리해 다루겠다는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이 점차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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