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일 자정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428억원 뇌물 약속)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하루 종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여론으로 부글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라는 의문과 함께 “대통령실·법무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날 오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숙고 끝의 결정”이란 입장문이 나온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했다.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노 대행에게 직접 “정권에 부역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노 대행에 대해선 항소 포기 지휘와 관련,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정진우·최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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