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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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 (김 실장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위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결재,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위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던 것”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려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 돼야 하는데, 10·15 대책 발표 시점에 국토부가 사용한 통계는 7~9월이 아닌 6~8월로 드러난 바 있다. 김 실장 등 정부에서는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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