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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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집값만 상승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윤진운 조사역과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정혁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집값이 꺾이는 국면에서도 상당 기간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 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 보는 편향된 인식, 즉 ‘진단적 기대’를 가정해 새로운 모형을 구축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금리 0.25%p 인하 후 8분기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는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했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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