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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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송치된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불과 5일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재범 방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30대 남성 서모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해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족은 피해자 사망 사실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며 "조사해보니 (한국에서)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돼 있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말이 보인다"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사고 직후인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당시 일본인 관광객 사망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자는 40%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인 35% 안팎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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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 질 높이고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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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설 심리센터의 양형자료를 위한 음주운전 교육 상품 홍보 문구.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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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된다. 회원 5만여명의 한 음주운전 구제 커뮤니티에서는 신청 회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프리미엄 반성문 작성법 △금주서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사설 심리센터는 양형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한다. 한 센터는 "단 1시간이면 교육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완료"라며 감형 양형자료 상품을 6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문제풀이 30분을 제하면 교육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센터에서는 약 16만원에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영상 시청 없이도 5~10분 이내에 퀴즈를 풀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지 돈을 내고 수료가 되는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며 "다만 실제로 알코올을 끊을 수 있다면 참작 받을 만하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단순히 돈으로 양형자료를 구매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곽 변호사는 "좋은 방법은 음주단속을 늘리는 것"이라며 "(형량 강화는) 윤창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으니 일반인들이 가볍게 여기고 음주 문화가 관대한 편"이라며 "동승자는 당연히 음주를 알고 방조를 한 것이니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 곳곳에서 끼어들기 차량과 음주운전자를 단속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불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는 점을 알려주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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