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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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적극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고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낙선에 기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제일 열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천몇백억 원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라면서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황당해 했다.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이번 사건은) 일단 구형의 실패다. 구형보다 징역이 높았다"면서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유 전 본부장이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실제 재판에서 높은 판단(징역 8년)을 받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여당에서 추진 중이거나 한때 추진했던 '배임죄 폐지'나 '재판 중지법'이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우 수석은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또 "경제 형벌 배임죄를 바꾸자는 논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총체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왜 이 재판에 껴서 이런 사달을 만들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검찰 내부에서 항소 취소와 관련해 집단 반발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교감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불쾌한 듯 답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의 답변이 대장동 관련 질문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비쳐지자, 이 관계자는 이후 "특정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말을 하려 했는데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