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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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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과거 한국 정부의 태도는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대체로 엇갈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남북 소통 채널 복원 등 대북 대화 재개를 시도 중인 이재명 정부가 다시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참여 유지를 택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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