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1.1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데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며 검찰 일각의 반발 기류를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항소 포기를 통해) 7천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거나, 법무부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라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이 안다"고 언급했다.

강승규 의원 역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차관의 윗선인 장관이나, 아니면 용산(대통령실)에서 '격노'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민정수석실 비서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총장대행의 삼각 외압 사슬"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1.12 pdj6635@yna.co.kr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정치공세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왔을 때, 박수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시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며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결국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 역시 "무죄가 나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항소 포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장동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발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에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라며 "이런 검찰은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 의원은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건 정치 보복 TF이자 이재명판 블랙리스트, 제2의 적폐 청산"이라며 "정권 초기 겁박을 통해 공무원들 군기 잡기, 줄 세우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하고 가자는 취지"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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