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교육청은 도의회에 '고교 2학년 대상 보급 즉각 필요'라며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원)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2 대상 보급 시급'이라는 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86억8천만원을 최종 배정했다.

이후 도 교육청 내부 결재 문서에는 초등 4천815대, 중등 1천417대, 고등 6천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2천673대가 수요조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2 대상 수요는 4천300여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사업 대상을 바꿔 집행하려는 명백한 내부 결재 문서"라며 "도의회 승인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사업 대상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임재욱 감사관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 범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 위원장은 "감사관은 이 사업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서,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수량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확보한 예산이니까 디지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보급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예산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 아니라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로 큰 문제가 없으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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