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크레타 섬에 도착한 난민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의 관문 국가 그리스와 키프로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EU 연대 체계'(EU Solidarity Pool) 지원 대상국으로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지리적으로 유럽행 이주민이 주로 도착해 난민 부담이 큰 이들 4개국을 내년 중반 발효되는 EU의 새 이민·난민 협정에 따른 EU 연대 체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난민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민 추방과 회원국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지난해 최종 승인,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자 난민 부담과 책임을 고르게 분산하려는 취지로 '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은 더블린 협약을 30년 만에 대체한 것이다.

회원국이 이주민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지중해 최전선 국가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다른 인적·물적 기여 방식으로 난민 부담을 분담하는 EU 연대 체계는 EU의 새 이민·난민 협정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이주 관리 보고서'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불법 입국이 35% 감소했지만 과제는 여전하다"며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작년 불균형적으로 많은 이주민이 도착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같은 기간 해상 수색과 구조 작전에 따른 불균형적 입국자 쇄도로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이날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난민)압력을 받아 '중대한 이주 상황'(significant migratory situations)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이주 상황'으로 평가된 이들 국가는 EU의 새 난민 협정이 시행되면 난민 재배치, 재정 기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공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위는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이주민 입국, 이주민 수용 시스템의 과부하, 러시아 등 제3국에 의한 인위적인 난민 밀어내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핀란드 등을 '이주 압력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는 일단 EU 연대 체계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이주민 재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향후 이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선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해설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추가로 수용할 난민의 수, 재정적 지원 제공 규모를 두고 협상할 예정이다.

곳곳에서 이민 정책 강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미 유럽 국가 상당수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난민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난민을 분담하지 않고, 재정 기여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12일 기사에서 집행위가 새 이민·난민 협정 승인 후 첫 번째 발표한 이주 관리 보고서를 계기로 누가 난민을 수용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작년 새 이민·난민 협정 승인 시 회원국이 연간 분산 수용할 난민 수를 3만명, 난민 거부 시에는 1명당 2만유로(약 3천만원)를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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