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 재정 전략회의’에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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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라는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를 혁신 행정으로 풀어낸 정읍시 사례에 공감이 모인 것이다.

정읍시가 열악한 지방 재정 혁신의 모범 도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이달 4일 개최한 ‘2025 지방 재정 전략회의’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해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읍시의 예산 절감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의 절감 사례는 국정감사에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건전재정 모범사례’로 호평받은 것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읍시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022년 535억 원에서 2025년 1900억 원까지 늘었다”며 “소멸 위기를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모범사례를 도내 14개 시군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 효율화 △민간 보조금 감액 △사전감사 강화 △사업 전면 재검토 전략을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15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인구 감소에 맞춰 행정 인력 규모를 선제적으로 조정했고, 성과 평가를 통해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민간단체 보조금도 정비했다. 11개 분야 31명의 외부 감사관을 도입해 사전감사를 강화했으며,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 제외했고 설계비·대행비·공법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였다.

체육공원 조성 과정에서는 산을 깎아 나온 흙을 판매해 애초 156억 원이 들 예정이던 사업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58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던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398억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그 결과 2022년 403억 원이던 재정 안정화기금은 2024년 1711억 원으로 늘었다.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가능하게 한 변화다.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아낀 돈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민선 8기 동안 절감한 재원으로 954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 2023년 가구당 20만 원의 한파지원금, 2024년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왔다.

여기에 쌀값 하락 보전, 쌀 매입 보전 지원, 청년 희망자금, 0~59개월 영·유아 가정 육아수당 추가 지원, 소상공인 안정 지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도 재원을 투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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