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월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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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고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인구수, 입원과 외래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과 같이 추계에 필수적인 모수와 변수에 대한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모델링 및 경제학·정책학 전문가의 의견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등 3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에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인력 추계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앞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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