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서 (앞줄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뒷줄 왼쪽부터)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 본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영근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부장이 토론회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전환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을 위해 다양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지자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성 강화 등 세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전 예방 중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 감독당국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가 고객 관점에서 상품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사고 후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독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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