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여야 강대강 대치
추경호 국힘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K-스틸법, 반도체 특별법은 미뤄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처리 순서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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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은 부패의 정점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어도 조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또다시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모처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지만, 끝내 정쟁으로 치달았다. 곽 의원은 이날 비쟁점 법안 50여 건이 처리된 뒤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심각한 사법방해 사건"이라며 "배반의 중심엔 겁박이자 불법적 지시를 서슴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반론 토론을 통해 "(국민의힘은)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침소봉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표적 삼기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은 "내란당"을 연호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장동"을 외치며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감정 섞인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다. 곽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불참을 용인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한테 인사하는 건 국회에 대한 예의"라며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인격"이라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 불참에 항의하며 단체 퇴장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마주치고는 "사퇴하러 오셨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퇴장에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 퇴장으로 맞불을 놓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향해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 가나"라고 고성을 외쳤고,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한 주먹? 야 이리 와봐"라고 반발하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본회의 가결 전망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했다.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확인토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엔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27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