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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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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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회의원 (첫 탄핵안 표결 이후 / 2024년 12월 7일) : 이곳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을 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불상사가 났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in터뷰'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나눠볼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낯설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앵커]
여전히 눈웃음은 그대로시네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를 보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딱 수능 이제 마치고 귀가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공부하시느라 또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해내셨고요. 잘될 겁니다. 마음 편하게 오늘 저녁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안들은 편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고요. 지금 앞서 1년, 거의 11개월 전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회라고 할까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12월 3일 이후에 4월 4일 그리고 6월 4일까지는 저한테 오직 간절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또다시 비상계엄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이 이후에는 대한민국 우리 정치 체제가 민주정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선의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사히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 반년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6개월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 생활에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큰 사실 정치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잠을 줄여서 해도 너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 남들이 몰라주고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 열심히 한 6개월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12월 3일 당시요. 그때 상황을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상황 간략하게 어떠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저는 계엄 소식을 듣고 해제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의 간절함으로 바로 국회로 달려갔는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나 당사로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국회 밖에서 의원총회 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례적인 요청이었죠. 그리고 너무나 긴박하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할 그 순간에 국회 밖으로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로 의원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대표의 지시다. 원내대표가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모여 있을 때 얘기했던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도 그 뜻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여라라는 취지가 계속해서 관찰이 됐고 또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보도도 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바로 밖에 군인들이 깔려 있는데 나오면 잡히는데. 그리고 나오면 경우에 따라 한동훈 당시 대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본회의장이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일은 계엄 해제였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도리어 혼선을 주고 본회의장 밖으로 국회의원을 빼려고 했던 시도는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진술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걸 야당 탄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해야 할 의무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당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방해했다면 경우에 따라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를 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그 방해 행위로 실제 방해의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목도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방해의 결과는 있었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 당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 부분이 남는데 과실도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시 있었던 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보수적 폭거였습니다.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 기강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 기강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국가 기강의 문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찾아내야 한다. 어떤 거냐면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12월 3일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또 적극 공조했던 공무원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우에 따라 선동과 동조를 했다면 당연히 공직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기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공직에 그대로 남아서 당시 12.3 내란을 막기 위해 애썼던 공무원들을 탄압하거나 역차별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강이라고 하는 것, 국가 위기 상황일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주요 지휘관, 주요 종사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죠.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당연히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다 들여다본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 또 대통령실. 이런 쪽에 계시면서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거나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죠. 당연히 찾아내서 응당의 처분을 받게 하고 경우에 따라 공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벌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다만 야당이나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인터뷰, 서면조사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은 임의제출 받아서 한다. 과연 잘 될 수 있느냐 또는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조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 조직은 전부 다 감찰 조직이 있죠. 감찰 조직에서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감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부 감찰을 통해서 비위 행위가 발견이 된다면 징계 대상이 발견이 된다면 내부 징계 또는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징계든 형사 고발이든 증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없이는 할 수 없고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국회에서 두 눈 부릅뜨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가볍게 인사 조치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네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험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영장 청구 관련해서.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격 받았어요.]
[앵커]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너무나 잘못된 발언입니다. 황교안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12.3 내란 당시에 12.3 내란 자정도 넘기 전에 그 밤에 내란을 선동했습니다. 어떤 선동을 했냐면 비상계엄 필요하다. 관련된 사람 다 체포해라. 엄단 다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게시하고 열심히 내란 선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앵커]
그게 계엄 터지기 전이죠.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내란 선동 행위로 체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부정선거론을 신뢰한다. 그리고 12.3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다. 우리는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12.3 내란, 12.3 쿠데타가 반헌법적 위헌이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국민의힘 당헌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고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대한 해당행위를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장동혁 당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군요.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게 징계해야 될 사안으로 의율이 되나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에 따라서 정당을 운영해 가는 것이에요. 당원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헌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고 헌법질서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12.3 내란을 선동했던 사람과 동일시 한다는 것 12.3 쿠데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해당행위지 않나요. 당헌에 위배됐으니까. 당헌에 위배된 행위가 해당행위인 겁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5.18 언급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6일에 광주를 방문했는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어제 그 발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과 엮어서 보면 매달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했거든요. 다음 달 방문해도 이건 항의가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시민들은 지난 80년 5월 18일 계엄군에 희생된 그리고 계엄군에 희생된 정도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잘못된 진영 논리에 의한 악마화 작업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이 잘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광주 시민들께서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일부러 저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분개할 수밖에는 없죠. 그걸 통해서 마치 본인이 투사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 극우 지지자에게 본인의 투사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정치적 이익,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사실은 반인륜적인 행위예요. 5.18 때 가족을 잃은 분들, 5.18 때 상처받고 2차, 3차 가해를 받은 광주 시민들 앞에 계엄을 옹호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로 참배하러가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거기에 계신 5.18 영령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걸 일부러 자꾸 일으킨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해서 이제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싶은. 그리고 또한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뭔가를 정치적인 세력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반인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 간다고 광주 시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갔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갔다면 특히 광주 민주화묘지를 갔다면 광주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우리 시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또 진정으로 함께하는 마음,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5.18 유족들에 대한 예의와 그런 마음은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뭡니까? 12.3 계엄을 옹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서 12.3 계엄 내란 선동을 한 사람과 동일시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광주 민주화묘지에 참배하러 간다. 광주시민들 특히 5.18 유족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이슈 여쭤볼게요.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요. 오늘 예결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하라고 말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죠.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뭉개뭉개 추정과 이런 걸로 공격, 정쟁화시키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의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감출 일이 아니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장관의 직접 사건 개입이 있었거나. 등등이 있었다면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차례 검증하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실의 지시나 또는 장관의 직접 지시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데 물음표가 걸리는 것이 있었죠. 신중하게 하라는 말뜻이 뭔가. 그 말을 하게 된 구체적 상황은 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장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나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장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지만 검찰 항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취재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이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이 있습니다. 1기 수사팀은 뭐냐 하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그때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된 건데 유동규를 대상으로. 1기 수사팀에서 했던 사건들은 이번에 다 유죄가 나왔어요.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2기 수사팀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정치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2기 수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지금 가족사진 걸면서 배를 가른다는 협박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불려갔는데 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위법 수사를 했을 개연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수사에서 했던 게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다 부적합한 부분이 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무리할 수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법한 방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이건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항소해서 계속 끌고 간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2기 수사팀에서 위법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이 있는지. 또는 1심 재판을 진행할 때 검찰에서 잘못 진행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 안에서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걸 밝혀달라. 만약에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다 해소시켜달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제가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듣고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당 안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밝혀가자. 그래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밝혀야 할 부분은 핵심적인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2차 수사팀에서 위법 수사 또는 무리한 기소 또는 잘못된 1심 진행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항소를 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절차에서 누가 과연 결정을 했고 전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면 저는 법무부가 도리어 또 검찰이 도리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밝혀야겠죠.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여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자꾸 키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또 효율적인 검찰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절차고 이 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제가 유튜브 댓글도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라고.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앵커]
물 한잔 드셔도 됩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노만석 대행 퇴임식이 열린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퇴임식 자체는 비공개라 하지만 퇴임사는 언론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노만석 대행이 지금 국민들께 취해야 될 태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정 어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정치적 목적 아니면 어떤 이익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찰 내부 감찰이 되든 이분 나갔으면 검찰 내부 감찰이 힘들 수 있겠죠.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고 그것이 또 사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 왜냐하면 만약에 가능성입니다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짓으로 상황을 만든 거라면 이건 또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쩌면 내일 노 대행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뜻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입증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미 본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고요. 사실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다 보셨습니다. 그걸로 이미 내란죄에 대한 입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저는 그걸 사실 좀 의아하고요. 좀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지귀연 부장님이 진행하시는 재판이 일반적인 형사법정이랑 분위기와 너무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사법정은 판사님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 변호사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까지도 주눅 들 정도로. 특히나 이 죄는 내란죄입니다. 옛날로 치면 대역죄입니다. 국가의 본체와 또 국민을 위협한 너무나 큰 형사법에 있는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중죄예요. 제일 무거운 중죄를 다룰 때는 형사법정 그냥 일반적인 사기 사건 이런 거 다룰 때도 형사법정의 판사님들은 피고인에게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시고 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입증이 끝난. 국민들 모두가 본, 그래서 다 끝난 사건을 이렇게 질질 오래 끌면서 재판 진행도 보면 전혀 엄격함이나 법의 위중함, 법의 이런 힘을 전혀 보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 바람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죄, 우리 형법에 규정된 죄 중 제일 무거운 죄. 옛날로 치면 대역죄 정말 큰 죄입니다. 큰 죄에 맞게 엄밀하게 엄격하게 또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해서 국가적 혼란, 국민적 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귀연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5초 남았는데요. 지금 부울경 민심 어떻습니까?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울경 민심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사실은 국민의힘 울산에서는 제일 강성 지역구입니다. 강성 지역구인데 예전 같았으면 저 같은 배신자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도 물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 행사돌이를 할 생각은 없어요. 행사장보다는 민원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시면 시민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민심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앵커]
나중에 또 길게 여유 있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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