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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정부·여당은 검찰의 '기소 조작'에 야당은 '정부 외압'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윗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물었고,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윤석열 정부 때 2차 수사팀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정권교체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 전면교체 되면서 진술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일치하지만, 범죄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검찰의 반발을 지켜본 여당은 '검사 단죄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리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검사 징계법 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노리는 게 결국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의를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사를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허성운]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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