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APEC 정상 만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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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 25%였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혜국(MFN) 대우 관세율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한다. 한국산 의약품에는 최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팩트시트에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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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그 부품에 대해서는 15%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약 29조원)를 초과하는 규모의 투자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온다는 판단이 들 경우, 한국이 투자 금액과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공식 승인했다. 또 한국은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2500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330억달러(약 47조8500억원)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규정됐다. 양국은 위치와 재보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도 촉진하기로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한항공이 지난 8월 보잉 항공기 103대를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는 360억달러(약 52조2000억원) 규모의 구매로, 올해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주문은 150대를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