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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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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입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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