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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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한다는 표현은 주한 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은 이번엔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이 반영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수위가 지난해보다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SCM 공동 성명에는 매년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는 ‘현재의(current)’란 표현이 빠졌다.

주한 미군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의 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발표된 뒤 SCM 공동 성명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날 성명이 발표됐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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