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책임자·지휘라인 전면 재수사"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윗선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 지휘 책임자에 대한 검경합동수사팀의 전면 수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진=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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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정부·경찰·서울시 지휘라인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경합동수사팀이 지난해 출범했지만 "윗선 책임자들이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3년이 다 되도록 핵심 책임자들은 조사 단계에조차 오르지 않았다"며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실질적인 지휘·조정 역할을 했어야 할 윗선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故) 이지한 씨와 김의진 씨 등 희생자 가족 15명 안팎이 참석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9명이 압사했지만, 윗선에서 책임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모두 핵심 지휘부는 비켜갔다. 이번에도 결과가 같다면 수사기관의 무력화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TF 소속 조인영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재난관리법상 불이행 또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는 지휘부를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국가·지자체·경찰·소방·구청 지휘부 전원에 대한 재수사, 직무상 부작위·허위보고·자료인멸 등 은폐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유가족은 "아이들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했는지, 책임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수사해달라"며 "수사기관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거란 믿음이 흔들리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청사 앞에서 30분 넘게 피케팅을 이어가며 "윗선의 엄정 수사"와 "소방 책임부 책임 규명"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했다. 특조위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용산구청장 등 일부 책임자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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