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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관봉권 띠지 찾아도 자금 추적 안되는데… 안권섭 상설특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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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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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북 남원 출신의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고,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특검은 이날부터 20일간 수사팀 구성 등을 준비한다. 이 기간에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된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안 특검은 최장 90일간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먼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사진만 찍어놓고 잃어버렸는데, 증거인멸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쿠팡 관련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의혹 모두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것 같아, 제3자가 다시 엄중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 특검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관의 실수로 벌어진 관봉권 띠지 분실을 특검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성배씨가 갖고 있던 관봉권은 신권이 아닌 사용권이어서, 띠지 원본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보만으로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봉권 띠지 원본을 추적해도 얻을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상설 특검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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