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화위원장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달 활동을 종료하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신속한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2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5년간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담은 보고서는 14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후 이날 일반에 공개됐다.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넓혀왔다"며 "신속한 3기 위원회 출범으로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조사를 개시한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 3기 출범을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3건의 권고를 했다.

3기 위원회를 통한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 조사, 피해자 배상·보상법 입법,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계획, 주요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판사에 따라 배상금 액수나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며 "법원에 '과거사 전담부'가 신설된다면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의 사건 처리 현황도 공개됐다. 신청 사건은 1기에 비해 2배 많은 총 2만928건이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89.9%인 1만8천817건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이 1만1천913건이었고 조사 중지 사건은 2천111건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과 3·15 의거 조사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274구, 치아 207점, 유품 1천720점을 발굴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해 17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부족, 자료 소실 등으로 인해 부득이 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들께 이유 여하 불문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형제복지원과 양화숙, 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제 가슴의 응어리"라며 "피해자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피해자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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