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동원 최소화·투개표 수당 현실화 요구 1인 시위
지난 17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 연 대전공무원노동조합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철을 앞두고 대전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가운데 대전공무원노동조합이 현수막 철거 사무를 지자체에서 선관위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18일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기만 하면 거의 제한 없이 누구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난 추석부터 명절 인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이 신호등 앞이나 사거리 등에 내걸리고 있다.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버젓이 대로변을 장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수영 대전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현수막을 내리려고 해도, 지자체와 다른 소속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거하기 어렵다"며 "선거법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철거 업무를 한다면 정당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최소화,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워낙 많아 수작업 검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시작 1시간 전까지 가야 하고 검수 작업까지 고려하면 18시간도 모자라는데 하루 수당이 16만∼2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선관위가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 사무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선거 사무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까지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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