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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2퍼센트대 초반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30세대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73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 현장에서는 1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비어 있다. 적지 않은 재정 투입에도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 명 수준이며 30대는 33만 명 이상으로 집계돼 두 연령대를 합친 규모가 73만 명을 넘었다. 특히 경제의 중심축인 30대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36만 명을 넘었고 장기 실업 역시 증가하며 노동시장 이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중인 20대와 30대 고학력자는 3만 명대 중반으로 집계돼 1년 넘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산업 현장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이 채용하려 했으나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대 후반에 이르렀다. 운수와 창고업 제조업 등 현장직의 미충원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지원자의 경력 부족과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는 근로조건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직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청년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제조 현장 기피 현상이 강화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긴장도도 더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발생한 고용 손실 규모는 2010년 1만 명대 초반에서 2024년 7만 명대로 6배 이상 늘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청년고용장려금이나 구직 지원금 등 수년간의 재정 투입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주 4일제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나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격차를 줄여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지역 인재를 해당 지역의 양질 일자리와 연결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성장 전략 추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새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며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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