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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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한미 관세·안보 분야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뒤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 폭주 중인 북한이 우리의 핵잠 건조를 문제 삼고 나선 건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다.

3,800여 자에 달하는 논평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우리가 건조하겠다는 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무장과 무관하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2023년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은 되는데 남들은 안 된다는 것인가. 설령 훗날 우리가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고 해도 이는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위협을 일상화한 북한에 큰 책임이 있다. ‘핵 도미노’를 촉발한 장본인은 바로 북한이란 이야기다.

논평이 우리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증액을 나열하며 “한미 동맹은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비방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 동족상잔의 역사를 통해 ‘힘에 의한 균형’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도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천명하고 핵공격 잠수함까지 가진 북한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걸고넘어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 안정과 지역의 핵 도미노 차단을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게 순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니 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군비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