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망명과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의 망명법 개편 계획을 내놨다. 키아 스타머 총리가 반이민을 외치는 극우 영국개혁당에조차 지지율이 뒤처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나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불거졌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민·망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출국 조치하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30개월마다 자격을 재심사받아야 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은 20년 뒤부터 부여돼 현재의 5년보다 4배 길어진다. 또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하며, 망명을 거부당하면 이의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출국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최소 20명이 공개 반대를 표시하는 등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취약층 복지 축소, 근로자 대상 증세안 등으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며 교체론까지 나오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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