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LTV 담합 전원회의 개최
금감원 연내 ELS 과징금 산정 예정
LTV·ELS 예상 과징금 합산 2조~3조원
RWA 증가에 기업대출 감소 우려도

'은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담합'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두 건으로 인한 은행들 과징금은 합산 2조원~3조원으로 점쳐진다.

처음 예상보단 낮아질 전망이지만 은행 부담은 여전하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RWA)을 쌓아야 하는데, 이 규모가 과징금의 7배에 이른다. RWA가 오르면 대출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은행들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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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하순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LTV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2023년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 교환 담합은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지된 상태다.

은행들은 연간 한두 차례 지역과 부동산별로 LTV를 적용해보고 사전에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산출한 정보를 은행끼리 주고받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금리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4대 은행들은 "산출한 대출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며 경쟁이 치열한데 대출 한도를 일부러 낮출 이유가 뭐냐"라는 논리로 응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담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LTV 담합 조사를 시작한 게 윤석열 전 정부 때이기에 이번 새 정부 출범으로 톤을 달리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정위가 (담합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여전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가 4대 은행에 사전 통보한 LTV 담합 관련 과징금은 각 은행별로 2000억원~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간값인 4500억원을 각 은행에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4대 은행의 총 과징금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 이후 확정된다.

여기에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까지 고려할 시 연내 은행들에 부과될 과징금은 총 2조~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가 예상하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ELS 과징금은 총 1조원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을 감안해 당초 4조원에서 1조원대로 예상 과징금 규모를 내려 잡았다.

ELS 과징금을 5개 은행에 2000억원씩 산정한다고 단순 계산 시, LTV 담합과 ELS 불완전판매에 모두 걸려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6500억원의 과징금 청구서를 받을 전망이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과징금의 600%(7배)를 RWA에 10년간 반영해야 한다. 가령 과징금이 6500억원이라면 4조5500억원을 RWA로 적립해야 한다. RWA가 증가하면 은행들은 CET1비율 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 등 다른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RWA가 은행마다 50%~70%"라면서 "RWA를 4조5500억원 쌓을 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은 최소 9조1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은행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LTV 담합 의혹에 대해선 불복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도 판매 규모와 배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 과징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이보다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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